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기로 공식화했다. 위원장은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곳씩 맡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 이후 21일 만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로는 81일 만이다. 교섭단체 3당 합의대로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됐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홍 의원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밝혔다. 홍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라도 정개특위를 빨리 가동시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이어서 그것(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조를 이어왔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당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평화당은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은 불참과 거부가 능사가 아니라는 교훈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개특위는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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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한목소리로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긴장감은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특위원장뿐만 아니라 소위원장도 결정해야 한다. 정개특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교체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보다 더 강한 신념형 비례성 강화론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이끈 홍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로 김 의원을 선임했다는 이유에서 ‘홍-김 투톱 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다만 홍 의원은 1소위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기존의 특위 구성과 그간 활동내용을 승계해 활동기간을 연장한 것이어서 가능하면 큰 틀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문제도 논의해보겠다”며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송종호·하정연·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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