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자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방침을 내비쳤다. 피해자 측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압류 자산을 둘러싼 한일 간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불이익이 발생한 (일본) 기업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는 자국 기업이나 자국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외교적 보호 차원에서 상대국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국제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도 미쓰비시 자산 압류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손해배상 카드를 꺼내들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합법적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앞서 요구한 대로 18일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를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예고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곧 미쓰비시 자산 매각 절차에 나설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한 시한까지 손해배상 협상에 임하지 않자 피해자 측은 전날 조만간 미쓰비시 자산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은 지난달 미쓰비시에 이달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르면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인 22일 압류 자산 현금화 작업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참의원 선거 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계열 매체인 JNN 보도를 인용해 “원고 측 변호인단이 22일 현금화 절차에 나설 방침을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확인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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