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부정당 업자’ 방산입찰 참여 제재 완화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 업자’들의 방산입찰 참여 관련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그간 방산업계는 부정당 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당 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 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연계된 추가 제재가 10여 개에 달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 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