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회가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 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국민 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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