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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쓰레기통인가요?”…동남아, 쓰레기 수입 금지 확산

캄보디아, 쓰레기 수입 전면 금지…베트남·태국도 수입 규제 나서

중국의 ‘쓰레기 수입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선진국發 쓰레기 몰려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수라바야 주재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미국이 인도네시아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에 항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수라바야 주재 미국 총영사관 앞. 12세 소녀 아이쉬니나 아자라와 11세 소녀 스케헤라자드 피히 마 피히가 손편지를 들고 나타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소녀들은 물었다. “왜 당신은 쓰레기를 항상 우리나라에 수출하느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규제에 나섰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라고 지난 12일 지시했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산업 쓰레기 폐기장이 아니다”라며 “각 기관은 해외에서 쓰레기가 수입되는 것을 막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태국도 2021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 있는 탄중 페락 항구에서 인도네시아 세관원이 쓰레기 컨테이너 에서 발견된 외국 신문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러한 움직임은 ‘쓰레기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수입을 규제하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다.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입한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중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둥성 옌타이에서 수입 금지된 152.6t 분량의 고체 폐기물이 적발돼 이달 초 출발지로 반송되기도 했다.

그 결과 갈 곳 잃은 ‘선진국발(發)’ 쓰레기들이 동남아 국가들로 밀려들어 항만을 마비시키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각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 규제에 나섰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온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를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지난달 인도네시아 환경부와 수라바야 세관 당국은 쓰레기 컨테이너 5개를 수라바야 탄중 페락 항에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위한 시행령을 지시하는 등 동남아 국가의 쓰레기 수입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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