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한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과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 간의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도전이다.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국제 기구에 공동조사를 받자고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2일에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를 경제 보복의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과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비롯해 민관의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극복해낼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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