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논의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뮤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논의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이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되풀이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제3국이나 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