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힌 건데요. 특히 미·중 무역전쟁 등 기존 경제 위험요인에 일본 수출규제를 추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자꾸만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나라들이 많아지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나라가 거론될 지 걱정이 앞서는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로또 아파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전매제한 기간 확대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겠다는 건데요. 규제를 아예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군이 지난 7월4일 밤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무기고에 접근한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해군 장교가 사병에게 허위자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대원 다 고생하는 걸 막으려고 거짓자수를 시켰다는데 부대원은 중요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동해에서 북한 목선 사건 은폐하더니 서해에서도 변함 없는 비굴한 군에 국민의 안전 맡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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