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이 든 자루를 함께 옮겼다는 피고인 동거녀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등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22일 A(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금 296만원을 빼앗고, 칼로 가슴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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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당시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10여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1·2심은 양 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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