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다주택은 재산 증식 아닌 고통 돼야”

■1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땅과 땀의 숙명적 대결’에서 땀의 승리는 정공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과거의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선분양 제도 폐기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