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발표가 하루 남은 가운데 탈락할 학교 숫자와 이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교육계의 관심은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학교의 ‘규모’로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소 2곳 이상은 기준점인 70점 미만을 받아 지정취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평가 대상 학교 중 5개 학교는 5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평가 때도 점수 미달로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시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하면서 구제된 바 있다. 신일고, 숭문고 역시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끝에 자사고 지위를 다시 유지한 전력이 있어 올해 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때 총점 및 평가 지표별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점수를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는 데다 자사고 측에서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이유다.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감사 지적사항’과 ‘사회통합전형’, ‘중도탈락률’ 등의 평가점수가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가 이미 감사 지적사항 지표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았고 사회통합전형에서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거친 후 교육부에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 자사고는 이미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별로 지정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수차례 집회를 열어 교육청을 압박했던 자사고 학부모들도 집단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과 9월초 각 자사고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자사고의 경우 다음 달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요청이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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