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 기업 피해 발생시 우리도 필요한 대응"

文 수보회의서 첫 대일 메시지

민간 거래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우려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검토

일본 자유무역 원칙으로 돌아와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을 향해서 날 선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왼쪽)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사태를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도 기술개발 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