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판정한 4건 중 2건은 아이 돌보미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경우였다. 다른 1건은 정서적 학대, 나머지 1건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이었다. 또 아동학대라 판정받은 4건 중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법적 처벌을 원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동학대 4건을 제외한 나머지 84건은 아이 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서비스 신청방법 등 단순 문의(15건)·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으나 혐의없음 처분(2건)을 받은 경우였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5월 아이 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 아이 돌봄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가부는 아이 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개설한 특별 신고창구를 이달 1일부터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해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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