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중거리핵조약(INF) 참여 중단 법령'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중단법안에 서명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발효를 앞두고 INF 조약 참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 INF 탈퇴 선언이 발효된다.

법 조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행 재개를 결정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INF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INF 조약을 살리기 위해 다음달 2일 전까지는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의했으나 결국 푸틴 대통령이 INF 참여를 공식 중단했다.



INF 조약은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사거리 500㎞∼5천500㎞에 이르는 중거리 핵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구소련은 유럽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해 지난 30년간 유럽에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9M729(나토명 SSC-8) 순항미사일을 개발·실전 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NF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올해 2월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약 이행 의무를 중단하고 6개월 안에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러시아 등에 통보했다.

이어 올해 3월 러시아도 INF 의무 이행 중단 조처를 뒤따랐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