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있던 세제혜택도 확 줄었다.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0~2%에 불과하다. 2013년의 3~6%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영국(최대 11%), 일본(14%), 프랑스(30%) 등 경쟁국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대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3~10%에서 1~3%로 대폭 낮아졌다.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율도 지난해부터 대기업·중견기업 모두 2%포인트나 깎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재촉하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서 2017년 대기업들은 축소 전보다 약 1조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신성장기술처럼 위험 부담이 크고 시장 형성이 초기 단계인 분야는 세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기초·응용·개발 등 사업화 단계와 관계없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지금같이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것은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원조건 완화 등 상의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니 반갑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끌어올릴 획기적인 대책을 더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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