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으로 나눠 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신청서 작성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2분 1(최대 1억원 이내)을,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2분 1(최대 1,000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도는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기획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수행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노력한 만큼의 몫을 충분히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가 바라는 기업생태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변화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