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정상화'된 국회..시작부터 삐걱거리나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지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 갈 길 바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맡아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결위원장 선출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어 지연작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앞서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현재 67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난 24일 시정연설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비재해 추경을 ‘총선용’으로 규정한 한국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언제 채워 넣을지 확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신임 예결위원장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선의 경우 투표일 3일 전에 입후보 공고를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고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미루기 위해 지연작전에 들어간 것이라며 조속한 예결위원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추경심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재해 추경의 우선 심사’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한국당은 자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19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당은 물리적 시간상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의사일정에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기존 합의안대로라면 7월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돼야 한다. 이후 3일까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11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국당이 새로운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고집할 경우 의사일정 확정에만 6월 임시국회를 모두 소진할 가능성도 높다.
/송종호·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