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문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며 “민간 자본시장의 위축이 심각해진 만큼 재정사업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도심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호텔, 청년주택, 공유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민간의 유휴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국내 건설산업의 수주·건축·인허가 등 선행지표와 건설 투자 등 동행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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