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 30년… 법무부 "범죄자 통제에서 치료·재활로 업무 전환"

연간 27만 명 보호관찰... 마약·음주 재범률 낮춰

법무부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정책 방향을 기존의 범죄자 통제·관리에서 치료·재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범죄 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적·물적 기반 조성을 토대로 국민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매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27만여 명으로 제도 시행 초기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이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재범율이 각각 5.1%, 4.4%에 불과해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범죄자의 재범률 36.6%, 44.7%보다 낮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 재범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1일 행사에서는 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씨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돼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