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경계 부실 논란이 지속되자 28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사실관계 규명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그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화책으로 생각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한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금 우리는 국방부나 정부 발표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지경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 정부 당국의 조사 믿을 수 없는 마당에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국방부 발표와 달리 육군 23사단이 운용하던 해양감시 레이더가 목선을 정확히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방부 첫 브리핑은 목선이 레이더에 정확히 안 잡힌다면서 경계에는 이상이 없었고 장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은폐 조작 아니면 무엇이 은폐 조작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선에서 은폐 조작이 지시됐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응이 없으면 국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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