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금융제재 강화’ 담긴 2020 국방수권법안 통과

미 의회 전경/워싱턴 DC=AP연합뉴스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2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더힐은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BRINK법·일명 ‘웜비어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웜비어법’은 앞서 2017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더힐은 법안 지지자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 또는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 법안이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재는 특히 중국 은행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의 경우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