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구속 시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선일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의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바 김 위원장이 구속된 노조 간부들과 사전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과 경찰관 폭행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초대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네 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국회 경내 난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오다 조합원 간부 3명이 구속되자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한 지 두 달여 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측은 20일 “영장 발부 시 주말 비상 중앙집행위를 소집해 전 조직적 규탄 투쟁 방안을 확정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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