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관 2층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 상습 체납과 더불어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사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대학 자체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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