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경제청문회’ 개최를 다시 한번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열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냐”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주당이 경제청문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을 국회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한 일종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그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청문회에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측 인사가 나와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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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은 애초 재해재난 복구와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게 쓰여야 한다”며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또 경기 부양 예산도 없다. 단기 알바 지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 등 세부적인 항목들을 봐도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적자 국채 발행도 꼬집었다. 그는 “돈이 모자라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청년세대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추경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추경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량 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진정 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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