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홍콩 범죄인 인도법, 우리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맹비난

15일 캐리 람 장관 법안 추진 연기 발표하며

"대만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구하지 않아 연기한다" 발언

대만 정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행동" 맹비난

‘범죄인 인도 법안’ 규탄 나선 홍콩 어머니들/연합뉴스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추진 연기 이유로 대만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만 정부가 “우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콩 정부가 범죄인 송환법 추진 연기의 이유로 대만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책임 전가 및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15일 람 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히며 추진의 계기가 된 홍콩인의 타이완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타이완 정부가 인도를 요구하지 않아 법안이 급하지 않게 됐다는 이유를 내세운 바 있다.

대만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당윈궁 총통부 대변인은 캐리 람 행정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고 도덕성이 결핍된 행동”이라며 “정말 납득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대만과 홍콩 간 개별 사례의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를 넘어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기초한 사법적 협력은 어떠한 것도 진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 존엄, 호혜의 기초 하에서 대만-홍콩 양측의 사법 협력 제도 수립을 추진해야 사법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인권 자유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현행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만과 홍콩의 사법 공조 문제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프레임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대만 정부는 또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의 철회를 거절한 것에 대해 지속해서 후속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대만과 홍콩이 함께 법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청년 세대에 희망의 미래를 건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2월경 홍콩 국적의 천모씨는 대만여행 중 전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 판모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홍콩으로 돌아갔다. 대만 당국은 두 차례의 사법 공조와 한 차례의 범인 인도 요청을 홍콩 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홍콩 정부가 해당 사건을 구실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해 대만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콩 시민들이 인권과 주권을 침해한다며 가두 시위까지 벌이는 등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자 대만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김경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