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자자체, 부동산 실거래 정보 일원화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올라온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리엔파크 1단지 전용 59㎡의 전셋값은 주변 시세의 3분의 1이 채 안 된다. 지난해 12월 4억 1,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 3월 1억2,222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해당 거래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검색하면 정보가 뜨지 않는다. 이유는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장기전세 재계약 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인 경우, 해당 계약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공임대 물량으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만큼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별도로 거르지 않고 거래 내역 정보로 제공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혼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각 시군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총괄한 뒤 이를 개별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로 변경하는 등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 정보공개 개선방안 등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약 2,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를 혼선 없이 제공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프롭테크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