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강력하게 쓰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더불어 재정 조기 집행 등 확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지난 7일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연초에 1·4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1·4분기의 성장률이 저조했던 원인 중 하나로 ‘재정 집행 부진’을 꼽으며 재정 조기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1·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대로 낮아졌다”며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61%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한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윤 수석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개편하면서 GDP가 커지다 보니 국가채무나 가계부채·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떨어졌다”며 “가계나 기업과 정부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 기준연도 변경으로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채무비율도 38.2%에서 2.3%포인트 하락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진 것이다.
한편 윤 수석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 수석은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 4월에 소폭의 적자를 냈는데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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