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 중이지만 현실에서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아직 뾰족한 해법은 없다.
임대주택은 건립부터 주변 반대에 부딪힌다. 서울 역세권에 짓고 있는 청년주택은 한 예다. 인근 주민들이 슬럼화를 우려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꼭 지역 이기주의 문제만도 아니다. 용인 죽전의 행복주택도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현재 착공 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경기도시공사가 교통난을 해소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구수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주거지 사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대 주택을 보급하니 주변에서 굳이 달가워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임대주택을 짓고도 문제다. ‘소셜믹스’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임대와 민간을 섞었지만 주민 간 갈등과 혐오가 뒤따른다. 또한 다수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처럼 막상 분양 시점이 됐을 땐 분양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 입주한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5,644가구는 오는 7월부터 임대기간이 끝나지만 아직 명확한 해법은 없다.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분양전환의 갈증이 커지자 국토부는 제도 개신 대신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주택을 둘러싼 문제의 해법은 다양한 실험을 통한 공급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재개발 단지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지자체별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의 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 개정 시행령 적용을 통해 이를 최고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 임대 공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보다 선진국처럼 민간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임대주택을 늘려가야 한다”면서 “또한 주거 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만 늘릴 게 아니라 이사비, 인테리어비 등 주거 관련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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