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니타 로이(민주·뉴욕) 하원 세출위원장이 장벽 건설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공개하며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 위원장은 “이민자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고 헛된 국경장벽을 위해 우리를 실제로 안전하게 하는 조치들로부터 자금을 훔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힐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장벽 건설비를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또 하나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싸움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자금으로 요구한 57억달러의 예산을 민주당이 거부하자 역대 최장기인 35일 동안 연방정부 가동을 중단시켰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수’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이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 추가로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주는 이민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거나 전쟁이나 재해로 조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화당의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역시 멕시코 관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날 개최한 비공개 오찬에서 최소 6∼7명의 의원이 멕시코 관세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원들은 관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경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오는 10일부터 예정대로 관세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과 공화당 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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