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학회(학회장: 이호병, 정상철, 정재호) 는 지난 5월 3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 67차 전국부동산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회에서는 제1부에 한국경제의 현안과 정책과제에 관하여 김정식 교수(연세대, 제44대경제학회장)가 기조강연을 해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공급측면을 보강할 것, 제조업을 포기한나라의 경제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과 IT 등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할 것, 우리가 도약할 길은 기술력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미중무역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과거 미국과 일본,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에 비춰봐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거시적 경제 전망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70% 가 부동산이기에 부동산이슈를 부동산 가격관련 규제 중심으로 다루기에는, 국민재산 30% 만이 부동산인 선진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지방부동산과 일부신도시 지역의 거래는 고갈상태이고, 이에 따라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정상철 교수(창신대)는 지적했다. 부동산문제를 일반경제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것도 무리라는 취지의 정재호 교수(목원대) 역시 이 의견에 크게 공감했다. 학술대회 후 이성태 이사장(한국부동산학회)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부동산시장은 성장 할 수밖에 없다. 활발한 부동산시장은 개인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과열현상이 있어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정부가 규제로 개입한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역사라고 했다.
한국경제의 현안과 정책과제(김정식 교수 연세대) PPT자료,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 변동용인(전해정 교수, 양혜선 교수: 상명대), 현행 부동산양도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이상신 교수: 서울시립대), 오피스빌딩 기관투자가 유형별 투자영향요인분석(이호병 교수, 단국대, 김홍중 박사 LH농협생명)의 전문은 한국부동산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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