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교기밀을 폭로한 강 의원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권이 사실상 강제로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은 불법 감찰이라고 맞받았다.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사과를 놓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의 휴대폰을 강제로 거둬들여 감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르면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는 지난 7일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알려줬다. 나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폭로는)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짙다”며 “정권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강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의 국가안보기밀 누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한 강 의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강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 정치공세로 동조한 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도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건을 내걸지 않고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지정을 철회해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