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이견 탓에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간사들은 15일 회의를 열고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징계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를 두고 각 당 윤리특위 간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심사소위원회’만이라도 열어 5·18 망언 대상자를 징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퇴한 자문위원을 다시 선출한 뒤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망언 징계 건만이라도 따로 징계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명재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해 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문위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 징계소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의 심사안을 바탕으로 징계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데 지난 3월 한국당·바른미래당 자문위원들이 사퇴한 공석을 먼저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윤리특위 간사 역시 13일 간사 회동에서 “자문위원들을 모두 새로 위촉하고 국회법에 따라 새 자문위로부터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당과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의 경우 15일 치러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 따른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그나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바른미래당이 원내대표 교체에도 당의 기존 입장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윤리특위 위원은 “원내대표가 바뀌어도 당의 기본 입장은 있다. 사실상 징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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