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제정책과 관련해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물론 있을 것”이라면서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통계와 현장의 ‘괴리감’을 언급하는 등 체감경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으나 기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세대(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며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이날도 문 대통령의 경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야말로 낡아빠진 사회주의 경제에 심취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경제 자유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원내 교섭단체인 3당 여야정 협의체는 극구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5당 범여권 협의체를 고집하고 있다”며 “그런 기준이라면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 3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거듭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식량 지원으로 화답한다면 앞으로 대북 협상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며 “투명성 보장이 없는 식량 지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대주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홍우·이태규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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