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추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첫 진행된 인천 계양 신도시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되면서 연내 지구지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이후 2차까지 수도권에만 20여 곳의 택지지구가 계획됐다. 하지만 아직 9곳은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구지정이 이뤄졌지만 토지보상 등도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했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주민들이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 달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자리였다. 대책위 측은 16일과 17일 연이어 개최 예정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지구의 주민설명회도 무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천 과천지구의 주민설명회도 무산 된 바 있다.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도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연내에 토지 보상을 예고한 지구들도 워낙 비교 대상이 많아 토지주와의 협상이 쉽지 않다. 부천 원종과 부천 괴안, 인천 가장2 지구 등 서부권 소규모 주택지구는 주민들 반대로 보상을 위한 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지구지정 전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성남 낙생지구도 지난 3일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돼 국토부가 생략 공고를 냈다. 4월을 목표로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의정부 우정지구도 주민 반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 7월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밖에도 부천 역곡, 안양 내곡은 올 4·4분기, 성남 신촌, 시흥 하중은 7월을 목표로 아직 주민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광명 하안2는 주민과 광명시의 반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 달래가며 정책을 진행해야지 무작정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파열만 낳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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