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차례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다. 이날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이 참석했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 소음법의 부재로 소음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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