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서 “美 무역정책,세계무역기구 존재 위협”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이 WTO의 존재를 위협한다며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현지시간) WTO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소기구 위원 임명 지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정책 때문에 WTO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보고서에서 거론한 상소기구 위원 임명 지연이나 국가 안보를 내건 관세 부과 등은 모두 미국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날 중국의 비난의 칼날은 미국을 직접 겨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등과 관련해 미국 주도로 논의되는 WTO 개혁안에 반대해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미국은 중국,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누리면서 관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WTO 개혁 논의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 양쪽의 힘겨루기는 전선을 더 넓히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주요 20개국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은 개도국 우대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TO 무역 분쟁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상소기구는 원래 7인으로 구성되지만, 미국이 WTO 개혁을 명분으로 임기가 끝나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데 반대하면서 현재는 심리가 가능한 최소 인원인 3명만 남아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하면 올해 12월에는 1명만 남게 돼 상소기구 자체가 제역할을 못 하게 된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