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와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 5개 부문으로 제시했다.
도는 오는 8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오픈 한다. 이 병원은 지난 1982년 설립된 옛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들어선다
서울시립정신병원은 대지 1,862㎡, 건물 5,765㎡, 160개 병상 규모로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이후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휴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재개원하는 방안과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후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이전 개원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도립정신병원을 개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한 내과가 신설되고 정신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1명 등 모두 4명의 전문의가 배치된다.
이와 함께 주간 운영체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기능에서 벗어나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등의 공공기능도 함께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해 이번 1차 추경예산에 13억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도립정신병원 모델과 공공정신건강서비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퇴원환자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민관공공협력 모델’을 구축,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진주 방화·살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치안·보건·복지 관계자들이 정신질환 치료체계와 통합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 국장은 “이번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은 정신응급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대처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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