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부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발표와 관련해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대북 평화외교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고 한국당의 안보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북핵특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정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가 모두 깨졌다”며 대여 파상공세에 힘을 보탰다. 5일 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비핵화·대화·평화, 이 정권이 외쳐온 모든 말이 무색해진 5월4일이었다”며 “북한의 ‘도발 본능’은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보호 본능’도 그대로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민생·정치’에 이어 ‘안보’를 무기 삼아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5일 당 북핵특위 위원들에게 “정권의 대북 무능이 확인된 만큼 당 차원의 대안과 대응책을 서둘러 완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비록 우리가 야당이기는 하지만 대북정책에서만큼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보수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한국당이 ‘대북정책 무용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패스트트랙 반대 장외투쟁 말고는 보수 결집의 계기가 없었지만 북한발 안보 이슈가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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