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이번 인증서 취득 소식은 탈원전으로 가는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내부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며 원전 가동을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미국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엄지를 올려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원전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도 인정하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야 할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인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잇따라 탈원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점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연기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대로 맞추려면 화력발전 증설이 불가피해 탄소감축 구상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개로 방향을 틀었고 대만은 국민이 탈원전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탈원전정책이 몰고 올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면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은 어려워진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얼마 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탈원전정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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