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배경에는 ‘탈원전’과 ‘문재인케어’라는 양대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탈원전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전력 구입비용이 늘어나면서 2017년 1조4,41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도 8,618억원 흑자에서 1,020억원 적자로 실적이 대거 나빠졌다. 한전 산하 5대 발전자회사들도 이익이 6,415억원이나 줄었다. 탈원전정책 하나 때문에 에너지공기업의 이익이 4조2,221억원이나 날아간 셈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적용 진료가 늘면서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조8,95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때문에 광물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무더기로 적자를 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정도면 어닝쇼크로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판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인원을 크게 늘렸다. 한전은 2016년에 비해 이익이 8조원 이상 줄었는데도 직원 수는 2,000명 이상 늘었다. 마사회는 2016년 직원 수가 1,120명이었는데 올 1·4분기 현재 3,152명으로 무려 3배가량 증가했다.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신입 채용을 독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싸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못지않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기본 수익이 보장돼야 국민 부담 없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무리한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포퓰리즘 정책 폭주를 멈추고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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