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 업종' 3개월만에 14건 신청 "5년간 대기업 진입 금지"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매 서점 업계와 중고차 판매 업계, 자동 판매기 업계 등 업종 14개가 생계형 적합 업종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 해당 업종에는 대기업이 5년 동안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정부에서 매출의 5%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