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집인데 공시가 상승률 2배..표준-개별주택 형평성 논란

개별주택 상승률, 표준보다 6~7%P↓

들쭉날쭉 가격에 이의신청 봇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 간의 상승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본지 3월 26일자 1·4면 참고

지난 15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서울 주요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상승률이 낮아진 구가 많았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해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을 근거로 지자체가 산정해 4월 말 확정 발표한다. 통상 두 공시가격 간 차이는 1~2%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지만 올해는 격차가 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분석 결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5.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용산구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7.75%로 표준주택보다 7.65%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용산구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41%, 8.84%로 1.57%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표준주택 상승률이 35.01%로 전체 2위였던 강남구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 28.9%로 6.11%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1.24% 오른 마포구도 개별주택의 상승률은 24.67%로, 표준보다 6.57%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공시가격 간의 차이가 생기면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과 개별주택으로 산정된 개별 주택 간의 공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데도,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개별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100만 원에서 올해 6억 4,800만 원으로 32%가량 상승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표준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7,800만 원에서 올해 10억 800만 원으로 59.3%나 올랐다.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으로 지자체와 한국감정원에는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 지난해 0건이었던 개별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가 올해 90건 넘게 들어왔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