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역할과 관련해 “기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과의 의사소통이 아무 부족함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아무래도 탄핵 국면을 아직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가 27일 서울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강력하지만 좁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인 척 하는 일자리는 인적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포용 성장을 위해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정부에겐 ‘소귀에 경읽기’로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 군이 값비싼 첨단무기를 재래식으로 운용해 정비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자랑하는 육군 K-9 자주포의 컴퓨터 환경은 도스라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은 PC 운영체제인 그 도스 말이죠. 도스 기반으로 정비하려다 보니 돈이 많이 든답니다.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대략 난감하네요.
▲통계청이 28일 발표하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인구감소 시점을 기존보다 4~5년 앞당긴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다음 달 중 범정부차원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서울에서도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는 등 저출산의 쓰나미는 이미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에 박힌 대책을 넘어서는 획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인구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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