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시 美도 제재완화 검토 입장"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金 "하노이회담 스냅백 논의 매우 주목할 부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제유 수입 제한 등 북측이 요구하는 민생제재 해제에 대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인 ‘스냅백’(snapback)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 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스냅백과 관련된 미국 내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냐’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에 대해선 “북미 모두 정상 간의 신뢰는 확실한 것 같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합의 이행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제재 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는 개성공단이 출범할 때도 한미 협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남북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할 게 있고, 한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동시에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