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라”며 재지정을 위한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나섰다. 서울 자사고 22곳은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25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의 첫 단계인 자체 운영평가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학교 가운데 재지정 기준을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기준을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가 운영평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평가를 무기한 거부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평가 거부를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고자 교육 당국은 평가지표를 대폭 보강하고 재지정 기준도 70점(전북은 80점)으로 10점 높였다. 이러한 정부 행보에 연합회는 평가 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된다면서 “교육청에 수차례 대화와 협의를 호소했지만 조 교육감은 교장단과 단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와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교육계는 내다본다. 이미 발표된 기준을 거두기 어려운 데다가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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