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 개편안을 내놓았고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처리할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높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던 촛불 민심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구 중 하나였다. 과정의 진통이 있지만 정치권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그 핵심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를 선거제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표심 왜곡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정당지지율을 통해 각 정당이 국회에서 차지하게 될 의석수를 확정하고 지역구 투표결과를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10%의 정당지지율, 지역구 10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다고 가정하자. 완전한 연동형 가정 시 이 정당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된 10석에 비례대표 20석을 배정받는다.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만 30석을 확보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배정받지 못한다. 만약 지역구에서 35석을 얻게 된다면 그 초과의석은 인정받는 제도다.
이번 여야 4당이 실무적으로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골자는 유지한다. 다만 정당지지율에 따른 할당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경우에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어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에 연동형과 현행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안을 만들었다. 의석수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도 담아낸 것이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다. 우선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공천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오던 것이 소위 ‘지역주의’였다.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정당 간 갈등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이런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전국단위 작성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높을 것이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당 역시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매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석패율제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정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의 후보라 할지라도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앞두고 각 당과 개별 의원들의 셈법이 복잡한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그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투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통이 제법 있지만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라는 옥동자를 낳을 수 있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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