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 ‘No’ ... 차질 빚는 주거복지 로드맵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탄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0일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포함해 수용이 결정된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연대기구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개인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선량한 서민과 농민을 죽이는 공공주택특별법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할 적폐 1호“라고 강조했다./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