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중산·서민 아파트 상승률이 고가 단지보다 높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핀셋 인상’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5일 올해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과 지난해 아파트 값 상승률(한국감정원 통계)을 분석한 결과 중산·서민층 지역의 공시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실제로 서울 노원·중랑구 등은 지난해 아파트 상승률이 5%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1%에 이른다. 고가 아파트촌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두 배가 되지 않았지만 노원·중랑구 등은 두 배를 넘었다. 실제로 노원구 상계 주공5단지(전용 31.98㎡)는 공시가격이 19.11% 상승했다. 이는 서울 평균 공동주택 상승률(14.17%)보다 5%포인트가량 높다. 반면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더힐(244.78㎡)은 공시가격이 1.9%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권 이내의 아파트·연립 가운데 9곳의 올해 인상률은 6% 미만이었다.
같은 아파트인데 대형 평수보다 중·소형 면적의 공시가격이 더 오르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234.91㎡의 공시가격이 10.16% 상승한 반면 84.95㎡는 26.6% 급등했다. 59.97㎡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23.91%로 대형을 능가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장하는 ‘핀셋 인상’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서민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아도 상승률이 높아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며 “다수의 주택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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