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주장하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올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에 ‘숨 고르기’ 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줘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최악의 소득불균형 및 일자리 지표와 제조업 침체를 불러왔다고 꼬집으며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3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만기청람(청와대가 모든 정사를 친히 살핀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개혁’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운을 뗀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청와대에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속의 ‘옥상옥’ 위원회를 폐지하라고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국민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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