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움츠러드는 임대주택사업 .. 2월 신규 사업자 15개월만에 최저

임대주택 신규 등록 추이/표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 신규 임대사업자 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가 1월보다 각각 21.9%, 2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한 달 간 전국에서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 693채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월별로 보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1,736명으로 전월보다 23.4%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634명에 그치며 22.2 감소했다. 지방은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1월(1,870명)보다 21% 줄었다.



신규 임대주택 수도 감소 추세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3,401채로 1월(4,824채)보다 29.5%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2월 임대주택 수가 7,254채에 그치며 1월보다 28.2% 감소했다. 지방의 경우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수가 3,439채로 1월보다 32.9% 줄었다.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감소한 이유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서면서 올해 감소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지난해 말 임대 주택등록이 급증했다”며 “올해는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신규 등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e-mail]